[이슈큐브] '6쪽 윤석열 X파일' 유튜브 탐사보도물로 확인
정치권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이른바 '윤석열 X파일' 가운데 한 출처가 유튜브 방송 채널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취재 내용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X파일 논란'이 급기야 검찰과 공수처 고발로 번지면서 관련 수사 가능성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김성수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이 여러 버전으로 떠돌고 있죠. 그중 하나가 6쪽 분량의 PDF 파일인데, 이 파일의 출처가 처음 공개됐습니다.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측에서 만든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어떤 채널이고, 어떻게 공개가 된 겁니까?
해당 유튜브 관계자들이 밝힌 문서 전체 분량은 300쪽으로, 자신들이 방송한 내용이거나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방송에 대한 내용, 즉 취재 노트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튜브 방송용이지 정치적 목적으로 만든 문건이 아니라는 취지죠?
윤 전 총장은 "허위사실 유포와 불법 사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튜브 관계자들은 비공개를 전제로 전달했고, 목차일 뿐이라 사실관계를 말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는데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한편, '윤석열 X파일' 논란을 점화한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장성철 소장은 X파일에 대해 "4월 말쯤 작성된 문건, 6월 초쯤 작성된 문건 두 가지로 대략 10페이지씩 총 20페이지 정도 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열린공감TV가 작성한 것과는 다른 것이겠네요?
한 시민단체는 X파일 최초작성자와 파일의 존재를 언급한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각각 명예훼손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오늘은 검찰과 경찰, 국정원과 국세청 등이 제공한 불법 정보를 바탕으로 X 파일이 작성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성명불상의 국가기관 관계자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습니다.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당장 문건이 여러 버전인 데다, 해당 문서를 만들고 유포한 최초작성자는 설명불상입니다. X파일로 떠도는 문건의 출처가 전부 밝혀질 수 있을까요? 일각에선 짜깁기, 지라시 수준이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현재 장 소장이 X파일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결국 파쇄하겠다고까지 밝힌 것은 법적 문제 때문입니다. 공개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할 필요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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